법령 예산회계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2. 19.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4(2)민,392;공1997.1.1.(25),75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정부조직법 헌법 1990년
2. 서울고법 1990. 2. 23. 선고 89나10434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[구상금][하집1990(1),152]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재무관사무처리규칙 1989년
3. 서울고법 1989. 5. 3. 선고 88나36224 제1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[손해배상(기)][하집1989(2),203]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68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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